울주복지재단 CCTV 설치 및 운영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익목적의 CCTV 설치·운영 및 영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울주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군민의 권익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CCTV”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영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모두로써 폐쇄회로 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을 말한다.

2. “CCTV 시스템”이란 CCTV 카메라, 영상저장장치, 모니터로 구성된 일체의 시스템을 말한다.

3. “영상저장장치”란 CCTV로 촬영된 영상을 녹화하는 저장장치를 말한다.

4. “영상정보”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따라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5. “정보주체”란 영상정보에 따라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영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6. “처리”란 CCTV에 따라 수집되는 영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수집을 제외한 영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범죄예방․시설안전․화재예방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운영하는 CCTV와 이로써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지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영상정보 보호 원칙) ① 영상정보는 CCTV의 설치 목적에 맞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하여야 한다.

② CCTV의 설치 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영상정보를 설치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영상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등 처리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등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ㆍ관리 방침 수립)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CCTV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1. CCTV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2. CCTV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3.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5.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정정 또는 삭제 요구에 대한 조치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8. 그 밖에 CCTV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2장 CCTV의 설치․운영

제6조(CCTV 설치의 목적) CCTV의 설치시「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제1항에 따른 목적으로만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책임자의 지정) ① CCTV 설치·운영 총괄책임자는 CCTV운영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시설별 업무책임자는 설치 목적에 따라 업무 소관시설의 장으로 한다.

② 총괄책임자는 CCTV 설치·운영의 영상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고, 시설별 책임자는 업무소관 CCTV를 설치·운영하며 영상정보의 수집·열람·삭제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CCTV 설치·운영에 따른 영상정보보호에 관한 총괄책임자의 요청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설별 책임자는 설치목적에 따라 범죄예방․시설안전․화재예방 등에 대하여 영상정보보호취급자를 지정하여 운영․관리한다.

제8조(CCTV 수량·위치·촬영범위) ① CCTV 카메라는 제6조에 따른 설치 목적에 따라 적절한 위치에 적당한 수량을 설치․운영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② CCTV 모니터는 영상정보의 저장장치가 있는 장소와 그 밖에 모니터링이 필요한 곳에 최소한의 수량을 설치․운영한다.

③ CCTV 카메라의 촬영범위는 시설 내·외부, 화재 및 범죄예방이 필요한 지역, 재난취약지역 등에 한정하되 필요시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CCTV 설치 절차) CCTV를 신설․증설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공청회의 개최

2. 그 밖에 해당 CCTV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설문조사․여론조사 등의 실시

제10조(안내판의 설치) ① CCTV를 설치한 장소마다 정보주체가 용이하게 볼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수의 CCTV가 설치된 건물일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CCTV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안내판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CCTV의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범위 및 시간

3. 담당부서, 책임자, 연락처

③ 안내판의 내용과 크기는 별지 제1호 서식을 기본으로 하며, 그 밖의 안내판은 업무 부서별 책임자가 시설물의 목적과 상황에 맞게 적절한 크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에 갈음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1. 원거리 촬영을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경우로써 개인정보침해의 위험이 적은 경우

2. CCTV 설치 장소의 특성으로 인하여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안내판을 설치하더라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없는 경우

제11조(CCTV의 조작 및 기능) ① CCTV의 설치 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의 획득을 위해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회전ㆍ줌인 기능 등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방범 등 공익목적으로 영상정보를 획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CCTV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음성정보를 수집하여 저장하여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CCTV 설치 및 유지보수 등의 위탁) ① CCTV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문관리업체에 CCTV 설치 및 유지보수 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CCTV의 설치 및 유지보수 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영상정보를 조작ㆍ유출하는 등 오용ㆍ남용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영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누출·훼손 등에 대비하여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CCTV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점검) 시설별 책임자는 CCTV 관리현황 등을 파악하고, CCTV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준수 여부에 대한 자체 점검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출입자 통제 등) ① 시설별 책임자는 영상저장장치 보관소에 대해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상시 출입자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② 관계자 외에 영상저장장치 보관소를 방문ㆍ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별 책임자의 승인을 받고 출입할 수 있으며 상시출입자 이외에는 시설별로 비치되어 있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출입통제 대장에 기재한 후 출입할 수 있다.

③ 시설별 책임자는 방문 출입자에 대한 보안검색을 실시하여 영상정보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3장 영상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등

제15조(영상정보의 수집 제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특정인을 감시할 목적으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영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 제한)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6.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공익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제17조(영상정보 안전관리) ① 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보안 서약서를 받은 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영상정보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안전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영상정보의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영상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영상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결과와 처리일자를 해당 시설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영상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해당 영상정보를 기한 내 파기할 수 없을 때에는 파기 예정일자가 도래되는 3일 전까지 파기기간 연장을 공문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제18조(주요 점검사항) 영상정보 이용ㆍ제공시의 주요 점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상 요청근거 여부

2. 보유 목적 외 이용ㆍ제공이 가능한 예외사항 여부

3. 요청한 법적 근거와 이용목적의 타당성

4. 문서에 의한 요청 여부

5. 이용ㆍ제공시 안전조치 수행 여부

제19조(열람 등의 요청) ①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의 열람·정정·삭제 등의 요구(이하 “열람등 요구”라 한다. 이하 같다)를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요청할 수 있다.

② 정보주체가 영상정보 열람등 요구 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1. 범죄수사ㆍ공소유지ㆍ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열람등 요구를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 및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영상정보 열람등 요구시 정보주체 본인,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가 있을 경우 위임장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다.

제20조(영상정보에 대한 보호조치 등) ① 촬영ㆍ처리되는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은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② 시설별 책임자는 저장된 영상정보의 재생을 엄격히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수사나 증거확보 등 공익 목적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영상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영상정보가 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하며, 네트워크를 통한 영상정보 전송 시 암호화 등의 보호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21조(영상정보의 보관 및 파기) ① 영상정보는 수집 후 최대 30일까지 보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집 후 30일 경과 시 파기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영상정보를 수사나 재판 자료로 제공하는 경우

3.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영상정보를 수사나 재판 자료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정보주체를 특정할 수 없거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영상정보의 관리) ① CCTV 카메라로 수집한 영상정보는 영상저장장치를 사용하여 저장․검색․열람․재생․삭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청사관리, 시설물 관리, 환경감시, 교통관리 등의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는 해당 시설의 별도 영상저장장치로 운영․관리 한다.

③ 개인정보 취급자는 업무상 수행하여야 할 개인정보의 수정, 입력, 삭제, 정정 등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 서식에 기록․관리한다.

제23조(영상정보 열람․재생 장소) ① 영상정보의 열람․재생 장소는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영상저장장치 설치장소)로 한다.

② 영상저장장치가 설치된 장소는 제한구역으로 정한다.

③ 영상저장장치는 CCTV 개인정보 취급자만이 접근할 수 있도록 계정(ID와 비밀번호)을 부여하여 관리한다.

제24조(비밀유지 의무)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CCTV 안내판의 내용과 크기 (제10조관련)

CCTV 촬영 안내
목 적	예시) 방범, 쓰레기투기방지, 시설물관리, 불법주정차단속, 재난․재해예방
촬영시간	예시) 24시간
촬영범위	예시) 시설물 내·외부 (100m이내)
담당부서, 책임자, 연락처	예시) 울주복지재단, 책임자 : ○○○, 052-228-9100

※ 크기 : 가로 : 40㎝, 세로 : 30㎝

[별지 제2호 서식]

CCTV 점검일지 (제13조관련)

CCTV 점검일지			결재	담당자	팀장(관장)
20 년 월 일 ( )요일
구 분	점검 항목	점검 결과		조 치 사 항
카메라 (CCTV)	작동 여부
	화질 양부
화상정보 표시장치 (모니터)	작동 여부
	화질 양부
녹화장치 (DVR)	작동 여부
	화질 양부
전원부 (POWER)	전원공급 상태 양부
	카메라 제어선 작동 여부
보안통제	촬영안내판 설치 상태
	통제구역 잠금장치 상태
	영상정보 보유기간	( )일
	영상정보 이용현황	( )건
	로그인 암호 설정 여부
기 타 사 항

[별지 제3호서식]

출입통제 대장 (제14조 관련)

방문일시	목적	소속/성명	연락처	확인자

[별지 제4호서식]

보안 서약서 (제17조 관련)

보안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 CCTV 영상자료 수령 시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에 따라 영상자료를 제공받은 당사자는 업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다.

2.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에 따라 영상자료 수령자는 사용목적 달성 등 영상정보가 불필요할 경우 즉시 제공 받은 자료를 파기하여야 하며, 파기 결과를 공문으로 회신한다. (영상자료 사용기한 :         일한 파기)

3. 제공받은 영상자료의 사용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파기 만료일 3일 전까지 공문으로 요청한다.

위 사항을 위반할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서약합니다.

※ 관계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ㆍ제59조(금지행위)ㆍ제71조(벌칙)ㆍ제75조(과태료)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            직급 :       성명 :           (연락처:          )

울주복지재단 대표이사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영상정보 관리대장 (제17조, 제22조 관련)

번호	구분	일시	파일명 / 형태	담당자	목적/ 사유	이용․제공받는 제3자 /열람등 요구자	이용․ 제공 근거	이용․ 제공 형태	기간 및 파기예정 일자	파기 등 결과 및 처리일자	안전관리 요청 및 결과
1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2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3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4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5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6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7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영상정보 관리대장 작성요령

◦ 구분 : 이용/제공/열람/파기 중 1개에 √ 표시

- 이용 : 영상정보처리자가 영상자료 관리 등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

- 제공 : 영상정보처리자 및 정보주체가 아닌 제3자에게 주는 경우

(제3자가 방문하여 현장에서 화면을 확인한 경우에도 제공에 해당)

- 열람 : 정보주체에게 본인의 영상자료를 주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출력물 등 영상자료를 교부하는 경우에도 열람에 해당)

- 파기 : 이용‧제공‧열람 후 파기한 경우 파기 내용을 기재(자동 삭제 포함)

◦ 일시 : 신청 받은 일시 기재(예시 : 2025.00.00. 00:00 등)

◦ 파일명/형태 : 관리하고 있는 파일 명칭과 파일형태를 기재

(예시 : 2025.00.00. 3∼10번 CCTV/동영상, 121005-0003-00동.mp4 등)

◦ 담당자 : 제공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 소속/직급/성명 기재

(예시 : ○○○○○센터 / 복지○급 / ○○○)

◦ 목적/사유 : 신청기관이 제시한 목적/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예시 : 청소년 범죄수사, 가출자녀 경로확인, 자전거 도난확인 등)

◦ 이용‧제공받는 제3자/열람 등 요구자 : 책임 소재 명확화 및 사후 관리를 위해 신청기관 명칭과 취급자의 소속, 직급, 성명, 연락처 등을 기재

(예시 : ○○경찰서 ○○계 직급○○ ○○○, ☏○○-○○○-○○○○)

◦ 이용‧제공하는 근거 :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법령의 명칭과 조항을 기재

- 근거 법령이 없을 경우 신청 문서의 제목과 문서번호 등을 기재

◦ 이용‧제공 형태 : 자료열람, 자료복제(프린트, F/D, CD, USB), 기타(○○○형태)로 구분하여 기재

◦ 기간 및 파기예정일자 :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기재(예시 : 2025.10.11.∼11.10.)

- 제공의 경우에는 파기 예정일자를 반드시 기재(예시 : 파기예정 2025.11.10)

- 사전에 파기 시기를 정하여 자동 파기하는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파기 여부에 대한 확인 시기를 기재(30일 주기 자동 파기, 매월 1일 확인)

◦ 파기 등 결과 및 처리일자

- 결과 회신 : 통보받음

(예시 1 : 수사종결 파기, 2025.10.10., 파기자 김길동)

(예시 2 : 기록물 보존, 2025.10.10.)

(예시 3 : 검찰 등 타기관 이첩, 2025.10.10.)

- 자료 반환 : (예시 : 2025.10.11. 자료 반환 받은 후 2025.10.11. 파기함, 파기자 이길동)

- 기타 : 개인 등에게 타인의 얼굴을 모두 가리고 열람‧제공하여 파기 결과 확인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영상 제거 후 제공(2025.10.10)” 등으로 기재

- 파기기간 연장 : 연장 내용을 우선 기재하고, 향후 회신 등 결과를 추가 기재

◦ 안전관리 요청 및 결과 : 영상자료를 제공할 때 안전한 관리에 대하여 따로 요청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결과를 기재

[별지 제6호서식]

영상정보(［ ］열람, ［ ］정정, ［ ］삭제 ) 요구서
※ 아래 작성방법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이내
정보주체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주 소
대리인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 소
요구내용	［ ］열람		［ ］영상정보의 항목 및 내용 ［ ］영상정보 수집·이용의 목적 ［ ］영상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영상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 ［ ］영상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
	［ ］정정·삭제		※ 정정·삭제하려는 영상정보의 항목과 그 사유를 적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1항·제2항, 제36조제1항 또는 제37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제43조제1항 또는 제44조제1항 및 「울주복지재단 CCTV 설치 및 운영 지침」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요구인						(서명 또는 인)
울주복지재단 대표이사				귀하
작 성 방 법
1. ‘대리인’란은 대리인이 요구인일 때에만 적습니다. 2.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열람’ 란에 ［ √ ］표시를 하고 열람하려는 사항을 선택하여 ［ √ ］ 표시를 합니다.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항목의 열람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3. 영상정보의 정정·삭제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정정·삭제’ 란에 ［ √ ］ 표시를 하고 정정하거나 삭제하려는 영상정보의 항목과 그 사유를 적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 쪽)
처리절차
이 요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요 구 인				처 리 기 관
				영 상 정 보 처 리 자
	요 구 서 작 성				▶		접 수
							▼
							결 정 (열람, 정정ㆍ삭제)
							▼
	통 지	◀					통지서 작성

[별지 제7호서식]

영상정보 (［ ］열람 ［ ］일부열람 ［ ］열람연기 ［ ］열람거절) 통지서
(앞 쪽)
수신자 (우편번호: , 주소: )
요구 내용
열람 일시					열람 장소
통지 내용 (［ ］열람 ［ ］일부열람 ［ ］열람연기 ［ ］열람거절 )
열람 형태 및 방법	열람 형태	[ ]열람ㆍ시청	[ ]사본ㆍ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물ㆍ인화물		[ ]기타
	열람 방법	[ ]직접방문	[ ]우편	[ ]팩스				[ ]전자우편		[ ]기타
사 유
이의제기방법	※ 영상정보처리자는 이의제기방법을 적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3항ㆍ제4항 또는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4항 또는 제42조제2항 및 「울주복지재단 CCTV 설치 및 운영 지침」 제19조에 따라 귀하의 영상정보 열람 요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장년 월 일
울주복지재단 대표이사
						직인
210㎜×297㎜[신문용지 54g/㎡]

(뒤 쪽)

유의사항

영상정보 열람 장소에 오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지참하셔야 하며, 요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가. 요구인 본인에게 공개할 때: 요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나. 요구인의 대리인에게 공개할 때: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2. 열람제한, 열람연기 또는 열람거절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영상정보처리자가 이의제기방법란에 적은 방법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8호서식]

영상정보 (［  ］정정,［  ］삭제 )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

수신자              (우편번호:               , 주소:                                                        )

요구 내용

□ 정정 조치 내용

□ 삭제 조치 내용

□ 정정 결정 사유

□ 삭제 결정 사유

이의제기방법

※ 영상정보관리자는 이의제기방법을 기재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또는 같은 법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및「울주복지재단 CCTV 설치 및 운영 지침」 제19조에 따라 귀하의 요구에 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장년      월      일

울주복지재단 대표이사

직인

유의사항

영상정보의 정정ㆍ삭제 요구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영상정보처리자가 ‘이의제기방법’란에 적은 방법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9호서식]

위 임 장
위임받는 자	성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소
위임자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제1항 및 「「울주복지재단 CCTV 설치 및 운영 지침」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상정보의 (□ 열람, □ 정정, □ 삭제)의 요구를 위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
울주복지재단 대표이사		귀하
※ 증빙서류 1. 정보주체 본인 : 본인 신분증 2.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 :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그 밖에 증빙할 수 있는 서류 3. 정보주체의 대리인 : 위임자와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34g/㎡]